2026년 10월 말 캘리포니아주의 서로 다른 두 배심원단이 인조석 제조업체인 Caesarstone을 상대로 규폐증을 앓게 된 전직 석재 가공 노동자들에게 총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두 배심원단 모두 제조업체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며, 더 큰 규모의 사건에서는 책임의 대부분을 제조업체의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캘리포니아주 Long Beach 배심원단은 전직 석재 가공 노동자인 Dennys Rene Rivas Williams에게 6,7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캘리포니아주 Pacoima에 있는 Primus Marble에서 인조석 상판을 가공한 후 규폐증에 걸렸습니다. 2023년 4월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배심원단이 Caesarstone Ltd.와 미국 법인인 Caesarstone USA에 69.1%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 마무리되었으며, Stone Update는 이로 인해 제조업체가 4,670만 달러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보다 불과 5일 전인 2026년 10월 21일, 또 다른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석재 가공 업계에서 13년 동안 근무한 뒤 규폐증에 걸린 가공 노동자에게 3,3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고용주인 Lucky Stone에 70%의 책임을 지우는 한편, Caesarstone과 그 미국 자회사에 22%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Long Beach 평결 및 책임 배분
Long Beach 배심원단은 Rivas Williams에게 비경제적 손해배상금 6,000만 달러와 의료비, 소득 상실 및 가사 노동 손실액 72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평결했습니다. 평결에 따라 Michele Flurer 판사가 합의된 46만 6,000달러를 판결액에 추가로 산입할 예정입니다. Caesarstone에 69.1%의 책임이 인정된 반면, 고용주인 Primus Marble에는 30%의 과실이 배분되었습니다.
나머지 0.9%의 책임은 당초 소장에 명시된 다른 9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인 Architectural Surfaces Group, Arizona Tile, Bedrosians, Dal-Tile, Color Marble, Cosentino, Francini, LX Hausys, Walker Zanger에 분할되었습니다. 최초 소장에 기재되었던 다른 6개 기업인 Cambria, HanStone, MSI, Vadara, Vicostone, Wilsonart에는 배심원단에 의해 어떠한 과실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Stone Update에 따르면 규폐증 피해자에 대한 이전 5건의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공 공장이 대부분의 책임을 졌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자재 제조업체가 과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설계 결함 및 예견 가능한 오용에 관한 배심원 판단
Long Beach 사건의 배심원단은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Caesarstone의 제품 설계가 "피해를 초래한 실질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설계의 이점이 그 위험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아가 배심원단은 제품이 Caesarstone의 점유를 벗어난 후 잘못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오용이 Caesarstone 입장에서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Rivas Williams는 Brayton Purcell LLP의 대리를 받았습니다. 로펌에 따르면 그는 35세이던 2022년 규폐증 진단을 받았고, 2년 후 양측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년에 또 한 차례의 양측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캘리포니아 재판 및 소송 양상
2026년 10월 21일에 종결된 두 번째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인조석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며 제품 오용에 기초한 Caesarstone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총 3,3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이 내려졌으며, 가공 고용주인 Lucky Stone에 70%, Caesarstone에 22%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rayton Purcell은 두 재판 모두에서 피해 노동자들을 대리했습니다. 로펌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인조석 규폐증 소송이 7건 진행되었으며,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노동자 승소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Business Insurance의 보도에 따르면 Caesarstone은 즉각적인 논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배경 및 업계 맥락
Caesarstone Ltd.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Caesarstone USA는 노스캐롤라이나주 Charlotte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폐증 소송은 이미 Caesarstone의 2026년 2분기 재무 보고서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2025년 Caesarstone은 재생 유리를 사용한 무실리카 표면재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평결은 캘리포니아주가 제품 단위별 실험실 분석을 의무화하는 Cal/OSHA 인조석 규정 수정 초안을 마련 중인 시점에 나왔습니다. 주 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인조석 규폐증 발병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매자를 위한 시사점
- 공급망 전반에서 제조업체 위험 확대 예상: 배심원단이 가공 공장뿐 아니라 슬래브 제조업체에도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제조업체와 보험사가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취급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더욱 엄격한 안전 감사 및 공장 공시 의무화 대비: 슬래브 유통업체와 가공 공장은 원자재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공식 경고 및 취급 지침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강화된 문서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 새로운 검사 기준에 맞춘 사양 검토: 캘리포니아에서 조리대를 지정하는 상업용 구매자는 X선 회절 분석을 통한 제품 단위별 실험실 분석 등 제안된 규제 표준에 맞춰 제품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저실리카 대체재 및 천연석 제형 평가: 재생 유리 표면재, 소결 포슬린, 천연석을 비교 검토하는 프로젝트 팀은 천연석 가공 과정에서도 실리카 분진이 발생하며 동일한 분진 제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